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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나의 견해

21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일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누구는 회사의 일부로 여기고, 다른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의 여부에 따라서 떠날 수도 있기에 소속에 대한 애정이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는 학교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지에 대하여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OECD국가 중에서도 비중이 너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에 선진국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권익을 무시한 채로 사용자의 경제적인 실익을 강조하는 면이 많다고 봐야겠죠.

한국이 IMF를 겪은 이후에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인력에 대한 유연성이나 신축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CEO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유리하다고 봐야되겠죠. 또한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경제적인 양극화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치피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선진국에서의 사례처럼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2. 모두 없애기 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기조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에 의하여 이 제도는 어느 나라든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특정시간이나 상황에 적합한 노동자를 구할 수 있기에 인력을 사용함에 효율적이고 비용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너무 악용되어 일반 회사원에 비하여 임금이 50% 수준밖에 되지 않고,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잘릴 지 모를 불안정까지 존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모두가 이러한 혜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선처를 한다는 차별성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고용자가 노동자가 모두 살아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다양한 대우는 지금 보다는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