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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출점제한, 거리제한 폐지 장단점 분석

편의점들의 과다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출점을 위해서는 거리를 제한했으나 이번에 자율규약을 선포하면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구매할 곳이 여러 곳이 있으니 나쁠 것이 없으나 기존의 가계 점주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힘든 경쟁에 어려워 할 것입니다.

1. 장점

이전까지는 50미터 이내에 출점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가능해졌으니 아마도 새로 편의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장사가 잘되는 지역은 그만큼 상권이 탄탄하다고 봐야 하겠죠. 따라서 경쟁사보다 조금 더 좋은 시설이나 서비스로 승부하면 기존의 가게를 물리치고 황금상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에게는 사업장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리제한에 의한 특정업체의 나쁜 서비스로 고객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주위에서 독점업체라면 가격은 상승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 있으나 경쟁업체에 의하여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단점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금력이나 사업수단이 우수한 경쟁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순식간에 가게의 수입이 떨어지게 됩니다.

짧은 거리 내에서 다양한 업체가 경쟁을 한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되는 과거의 자율시장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례로 김밥가게 바로 옆에 생긴

동질 사업체로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편의점도 이런 현상으로 영세한 업체는 조금씩 문을 닫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대한 방어책으로 가맹주의 희망폐업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국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시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희망폐업에 대한 명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