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을 위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대출을 위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꽤 많은듯 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사업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정말 힘들 것으로 생각되네요. 피씨방, 주점, 노래방 등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대출을 시도했지만 신용등급이 높지 못해서 참 어렵네요. 제가 사는 부산지역에 비해서 경기도, 서울, 광주지역 등은 나름대로 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출을 하기도 하던데 이런 점에서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정부의 지원대책은 너무 한정적이어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계층이 많다.

 

2020년 12월에도 한 차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대출이 있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형편입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대출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때에도 은행자금을 쉽게 융통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으므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신용등급이나 그동안의 소득증명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힘들고 제2, 제3의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가 너무 높아서 쉽게 엄두를 못내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조금 더 장기적이고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제가 저금리로 돈을 빌릴 곳을 찾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저금리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더군요. 부산이나 경남지역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부럽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에 비하여 부산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시청에 하소연하면서 인권을 더욱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더군요. 솔직히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지역사회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갚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자에게는 출퇴근 방식의 일자리, 직장인이나 사업자에게는 시청이나 도청에서 제시하는 일을 재택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장은 채무를 이행하기가 어려운 대상일지라도 간단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것을 갚아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