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

정부 일자리 정책(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문을 닫은 곳도 많이 생기고, 소상공인의 경우도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하거나 그만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상 중년 남자를 위한 일자리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청년 일자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나마 40대 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알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1. 현재의 중년인 베이비붐 세대는 그동안 너무도 힘들었다.

 

베이비붐 1세대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IMP를 겪어면서 힘든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연금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노인복지정책도 예전에 비하여 나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년인 베이비붐 2세대는 이제 중년층입니다. 그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IMP로 기업에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었고, 아주 많은 취업경쟁으로 힘겨운 젊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30대가 넘어서도 무직으로 살아간 분도 꽤 많죠.

 

그런 그들이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정작 정부는 청년과 노인, 여성층만 신경을 써줍니다. 40대의 남성 중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례가 꽤 많은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펼치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베이비붐 2세대 입니다.

 

2. 청년만이 아닌 중년도 함께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제가 일자리 정책에서 나오는 일거리를 살펴보니 모집인원의 나이대가 거의 40대 미만이었습니다. 20대~30후반까지 모집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중년층은 일자리가 없어져도 정부의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중년층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알선하는 일을 하거나 각종 직업교육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는 곧바로 기간제나 재택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년층에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재택 업무의 경우에는 중년층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잘만지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모집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