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사유와 조건 둘러보자.

군면제 사유와 조건 둘러보자.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20대 초반이 되면 누구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군입대입니다.

 

점점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1개월을 보내야 한다면, 결국 입대 전의 준비기간과 입대 후의 적응기간을 포함하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을 군대로 인하여 보내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군대 내에서도 여건이 여러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왠만하면 이왕 가는 거 충실히 맡고 난 후에 대한민국의 멋진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군면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인적인 사유에 입각하여 이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도 마땅하겠습니다.

 

 

완전 면제

 

등급상 6급이라는 것은 병역의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결국 가장 순수한 군면제 사유로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판정을 받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형이거나 장애가 심한 사람

 이 경우는 병무청에 면제신청서와 증명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에 신검 없이 곧 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2.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

 이북의 이주민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역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인으로 품을 수는 있겠지만, 군인으로 복역시키는 데에는 위험지수가 높겠죠.

 

3. 몸무게, 키가 비정상적인 경우

 이 때는 다양한 등급으로 판명되는데 5급이면 제2국민역, 6급이면 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4.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일 이상 수상자

 이 경우는 국가의 명예를 상승시키는데 공이 크다고 하여 군대를 가지말고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하라는 뜻이겠죠.

 

 

제2국민역의 조건

 

제2국민역이란 군생활이나 공익활동이 불가능하지만 전시에는 참가가 가능하겠다고 여겨질 경우의 등급에 해당합니다.

 

1. 18개월(1년 6개월) 이상의 수형자

 감옥에서 이 정도 기간을 보내야 할 경우에는 이후에 병역을 치르게 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5급의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2. 가정의 형편이 아주 어려운 경우

 이 경우도 본인이 없으면 도저히 집안의 유지가 안되는 상황에 한하여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법적으로 고아에 해당하는 경우

 안그래도 자신을 보양할 사람이 없어서 힘든 인생에 병역의무까지 맡게 하는 것은 국가의 실수가 되겠죠.

 

4.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만약 귀화인이 군대를 가야 한다면 누가 한국인이 되려고 할까요? 이 경우는 당연히 정부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죠.

 

5. 전공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나 공직에 근무하다가 부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그 이상인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6개월 동안만 복무를 이행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6.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한 경우

 원래 여자였으나 수술로 남자가 된 경우는 군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반대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무청에 직접 연락을 하여 자세한 내용을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