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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양의 방법과 절차성인입양의 방법과 절차
Posted at 2020. 2. 27. 22:31 | Posted in 사회생활 잘하기성인입양의 방법과 절차
일반적으로 입양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자녀로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가 꽤 까다롭더군요. 아마도 법적인 가족이 새로 탄생하는데 있어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그런 부분을 미리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그런데 성인입양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년이 지난 후에도 자녀로 들일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수조건
1) 입양할 성인의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양자가 될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절차는 당연할 수 있겠죠.
친부모님의 소재를 잘 모를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남은 사람들끼리 의견이 합치되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父母님이 될 사람의 나이가 양자보다 많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父母은 아이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나이차는 1살만 더 많아도 성조건이 성립됩니다.
2. 거쳐야 할 절차
1) 해당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일반 입양은 법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이가 성인이므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권한이 있다고 여깁니다.
2) 신고 후 법적인 변화
친父母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호적 상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양父母님과 법적인 가족이 성립됩니다. 당연히 호적에 나오는 이름도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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