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신청 방법과 비용 알아두기

국선변호사 신청방법, 비용 알아두기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인 상황 상으로 변호가의 고용이 어려울 때는 국가에서 그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선제도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의 사회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라 만든 제도일 것입니다.

 

1. 선임 가능한 사건의 종류는?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에 속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외에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은 국선변호사의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국선제도와 비슷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을 선임해야 하겠지만, 사건의 중요성이 높을 경우에는 일반 Lawyer 중에서도 경력이나 주요 업무분야를 알아두고 선택하는 것이 재판에서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2. 선정 가능자의 조건과 비용은?

 

피고인이 현재 노인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으로 변호인의 선임이 어렵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줍니다.

 

이때 모든 비용은 법원에서 지출하게 되어있으므로 무료로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시스템'을 검색하여 입장해주세요.

 

위와 같은 메인페이지에서 '신청접수'란을 클릭하여 주세요.

 

여기서 실명인증을 마치고 나면 국선변호사 신청서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식을 모두 작성하고 난 후에 며칠 자나서

메인페이지에 보이는 '신청결과'에 인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현재 선임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