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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변정도감의 설치목적과 역사적인 의의

대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면 공민왕 시대의 신돈이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 기관이 설립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고려 후기의 우왕 때도 실행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기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때로는 폐망한 대신의 재산을 공신에게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가 갑자기 실각 했을 떄, 그 대신의 집권기에 비리로 노비나 땅을 확대했다면, 그것을 다른 새로운 권력을 가진 대신에게 주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둘쨰, 원나라의 정동행성에 의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원래의 신분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셋쨰, 우왕 떄 국가적인 개혁을 위하여 땅과 노비를 정리하여  당시의 부폐되었던 상황을 바꿔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공민왕 시대에 설치된 전민변정도감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때의 설치목적은 아마도 세번째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2. 의의는 무엇인가?

공민왕은 왕위에 오르면서 많은 대신들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친원파의 득세가 워낙 대단해서 이전의 왕들은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게 돌아가자 백성들이 겪는 고통도 가중됩니다. 전란이 많을 수록 항상 나타나는 것이 법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이 시기에 왕이 믿을 만한 인재인 신돈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기관을 이끌었으나 반대파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어차리 그 당시에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었고, 조선을 건설하는 신진사대부들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