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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두기

우리나라의 저출산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하겠습니다. 그 역할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가족정책을 담당했던 정부가 맡아야 하겠죠. 출산을 줄이는 것보다 늘이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부담감이 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출산 후의 경제적, 사회적인 혜택을 모두 보장해야 가능하니까요.

1. 부양자녀의 조건

첫째,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이는 한국 나이가 아닌 만이어야 가능하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에도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몸이 좋지 않거나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을 책임지는 조부모님이나 형제가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중증의 장애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므로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겠죠.

넷째, 자식들이 1년간 소득의 총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알바의 수익이 높지 않다면, 그냥 모르는척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2. 총소득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

1년 동안의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맞벌이일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각종소득의 합계에 연금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총재산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가족들 모두의 재산을 합쳐서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현금과 각종 금융재산, 부동산, 승용차, 각종 권리금을 포함시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위의 자격요건에 부합시켜야 합니다.

만약 1억이상이고 2억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좋을텐데 출산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편이죠.

4. 불가능한 경우

첫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비록 한국인이라도 다른 나라의 국적이라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안된다는 거죠.

둘쨰, 자식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혜택을 받으려면 아이들을 국내로 데려오면 가능해질 수 있겠죠.

셋째, 집안이 가난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해당할 경우에 이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이때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이 예전에 비하면 나름대로 짜임새있게 지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으로서는 양육이나 각종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조금만 더 효율적인 보육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