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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의 벌금과 처리 결과

요즘 주위에 아시아계의 외국인 노동자를 꽤 많이 볼 수 있죠. 매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마트에만 가봐도 동남아나 중부아시아 계통인듯한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부족한 한국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신고를 하면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

고용주 : 불법체류자 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노동자로 썼을 경우에는 이 사실일 발각 될 경우에는 고용주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을 일꾼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긴 관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회사에서 외국인을 3년 동안 고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노동자 : 불법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알려진 후로부터 강제적으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2. 불법취업자은 임금이나 그 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비록 취업의 자격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일한 만큼의 임금은 고용주가 지급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 계약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로 인한 노동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계약관계는 무효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권리의 자격은 적용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혜택이나 퇴직금 등은 다른 일꾼들과 다름없이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