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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동법 실시결과와 영향 알아보자. 2016.04.01

대동법 실시결과와 영향 알아보자.대동법 실시결과와 영향 알아보자.

Posted at 2016. 4. 1. 17:11 | Posted in 역사 비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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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 실시결과와 영향 알아보자.

 

 

대동법을 주장한 이는 여러 분이 있습니다.

 

선조 시대에 이이가 처음 주장했으나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류성용이 왕실의 곡식이 부족한 것을 공납을 쌀로 대신하는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며 결국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다들 피난 가기 바쁜 판에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바칠 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가 실행이 불가함을 알고 1년 만에 폐지하게 됩니다. 아마도 선조 시기에 실행된 동기는 왕실의 제 한몸 챙기기 위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전국적으로 실행된 경과

 

광해군은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에 한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국적으로 실행하기를 바랬지만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것은 양반들에게 불리한 제도임을 파악하고 반대했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난 이후에 그도 백성을 위하여 한 가지 선행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 지방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그다지 매력이 없는 왕이지만 이 부분은 그나마 잘했다고 하겠습니다.

 

효종 시대에는 김육이라는 재상이 나름대로 뜻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지만, 아쉽게도 충청도까지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종 시대는 드디어 전라도지방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숙종시대에는 조선의 모든 지방에서 실행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쌀이 생산이 안되는 지방은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내도록 조치했습니다.

 

 

 

2. 실행 배경

 

대동법이 실행된 것은 이전의 공납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방의 특산물을 엉뚱한 지방에 올리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백성들은 이것을 생산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행하는 상인에게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방납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원래 내어야 하는 공납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상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재정적인 부족현상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은 중간에서 상인과 관리들만 실속을 챙겼다 하겠습니다.

 

3. 실행의 결과와 영향

 

이전에는 한 집당 얼마의 특산물을 바치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제도로서는 경작하는 땅에 비례하여 바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양반이나 부자들에게 부담이 커졌고, 백성들은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왕실에서의 재정도 확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 생긴 직업이 있었으니 그것은 공인이었습니다.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인들로 구성하여 구매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서서히 상업이 발전하고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하여 점점 조선은 농업과 상업이 함꼐하는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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