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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내용과 원인 살펴보기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하지만 우울한 이유는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에 의하여 시작된 약간은 수동적이었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굳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대화를 그토록 기원하던 급진 개혁파의 기원이 갑신정변의 실패와 함께 사라지고 국내에는 많은 민란과 근대화가 일어났고, 결국 그것들의 결실이 갑오개혁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1. 발생한 원인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건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때 농민군의 병력을 진압하기가 힘들다고 여긴 정부는 청나라에 원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때 같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동학군은 폐정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열강이 자신들을 진압하지 않아도 그것을 들어주면 자신들은 알아서 해산할 것을 약속한 셈이죠.

하지만 청일 양국은 이미 시작된 조선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메이지유신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국력을 키원 일본은 당시 아시아의 최강이라는 청나라를 깨고 조선의 간섭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군을 신식무기로 몰아낸 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갑오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 시키게 됩니다.

2.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개혁을 위하여 일본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된 인물들로 군국기무처를 만들게 되고, 이곳은 갑오경장의 개혁만을 위한 프로젝트성의 기관으로서, 거의 19개월 동안 가장 핵심적인 일을 맡았던 곳이라 하겠습니다.

1. 왕실과 의정부의 직무를 분리했다.

중세시대의 왕권에 의한 모든 사무가 통제되는 것을 막고, 근대적인 왕과 내무부서가 분리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왕권은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줄어들고, 의정부나 군국기무처의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군사, 경제, 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2.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관료제 시작

과거제도는 조선 초기에는 물론 실력있는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였지만,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많은 폐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잘나가는 집안이나 그 집안에 잘보인 인물이 중앙에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폐단이 생기게 된거죠.

이때의 관료제는 거의 일본식으로서 근대화가 된 것입니다.

3. 경찰제도의 실시

봉건시대에는 왕실이나 지방 관료들이 정치와 치안을 함께 맡았지만, 이때부터 경무청과 경무관의 신설로 인하여 현대식의 경찰제도가 시작됩니다. 일제시대의 영화를 보면 경찰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대략 이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는 있겠죠.

4. 경제제도의 개혁

조선시대는 경제적으로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폐단들을 고쳐나가기 위하여 많은 왕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결국 봉건적인 제도로는 그것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에 관한 일체적인 기관으로 탁지아문을 세웠으며, 은본위제도를 신설하여 화폐에 대한 기준을 현대화시켰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조세를 쌀로 내던 것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조세의 금납화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량형을 현대화 등으로 그동안 조선의 지식인들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던 핵심적인 부분들을 콕 찝어서 바꿔주었습니다.

5. 신분제도와 다양한 중세법 폐지

특히 양반과 평민으로 분리되던 신분제도를 폐지하여 누구나 태어나면 동등한 입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비제도를 폐지하여 사실상 봉건적이고 비인간적인 제도는 이때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많은 백성들이 울부짖던 신분의 평등이 결국 일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돕기 보다는 잠시 침략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했지만 말입니다.

6. 근대적인 사법기관을 신설합니다.

이것은 갑오개혁의 2차개혁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실현됩니다.

원래 중앙이나 지방의 관리가 재판까지 도맡아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소를 신설하여 행정기관의 초막강한 권한을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시대를 여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는 반기를 들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