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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하는 방법

가끔씩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신상기록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마도 여러가지의 케이스가 있겠네요. 저의 경우는 생일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으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지라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진짜 생일과 1개월밖에 차이가 안나니 문제가 안된다고 여긴거죠.

자, 지금부터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을 정정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이를 위하여 해야 하는 절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정정신청이 가능한 경우

첫째, 실제와 문서 상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성별, 사망, 혼인 등의 기록이 잘못 표기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리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신고하거나 잘못된 신고서에 의하여 등록이 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자는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친인척을 의미합니다.

셋째,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신고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다른 목적으로 실제와 틀리게 기록이 되었다면, 당연히 정확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쨰, 신고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잘못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을 시켰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정정신청의 절차

첫쨰, 위와 같이 정정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할지의 가정법원에  변경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실제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사자에게 정정허가를 주게 됩니다.

둘쨰, 허가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변경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기간은 1개월이니 이전에 꼭 시간을 내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